□아나운서: 본 토론회에서 시각 자료 사용과 관련해 이는 미리 협의된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 의결 결과 시간 자료 사용이 불가함을 알린다. 의결 진행이 이루어지느라 본 토론 회의 재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안내한다. 본 토론회에서 시간 자료 사용과 관련해 이는 미리 협의된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 의결 결과 시각 자료 사용이 불가함을 알린다. 의결 진행이 이루어지느라 본토론 회의 재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 잠시 후 9시 15분부터 3부를 재개하도록 하겠다. 

3부-상호토론, 청중질의 및 마무리 발언

[상호토론]
□아나운서: 그럼 이어서 3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3부는 상호토론 시간을 갖겠다. 20분 내에 주도권 선본은 타 선본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다.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면 된다. 주제별 토론과 다르게 질의와 답변 시간을 모두 체크하지 않고 총시간 20분을 측정하고 매 발언마다 시간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만약 한 선본의 보유 시간이 모두 사용됐을 경우 타 선본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0초씩 제공하겠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 서로의 정책을 비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각 선본은 발언과 동시에 시간이 차감되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상호토론을 시작하겠다. 기호 순으로 대로 선본부터 질문하라.

△대로 선본|정 정태현: 먼저 명[明] 선본 공약을 4일간 검토했는데 자료집에 대학 예정 사업, 총장 공약 사업과 겹치는 공약이 총 21개로 파악됐다. 이게 과연 총학생회 자료집인지 대학본부의 사업 자료집인지 잘 모르겠다. 메인 공약인 해외 대학 복수 학위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아까 패널 질의 때 호주, 아시아 내 대학과의 복수학위와 같은 국제 교류를 늘리고 해외 복수 학위제를 활발히 진행한다고 답변했는데 혹시 현재 파견 학생 수는 아는지에 대해 질문하겠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이번 학기 파견 학생 수는 66명으로 확인됐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통해 원하는 국가와 대학에 대한 의견을 취합 후 전달한다고 질문했는데 혹시 파견 대학에 복수 학위제를 요청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명[明] 선본|부 이상호: 타 대학 사례를 찾아본 결과 2년을 본교에서 수학하고 2년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2+2 복수 학위제가 있고 3년을 본교에서 수학하고 1년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3+1 복수 학위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제협력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많은 대학, 460개의 대학과 협약이 돼 있는 상태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복수 학위제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우리가 금일 오전 국제협렵처에 문의한 결과 말해준 것처럼 복수 학위제에 관해 우리 학교 측에서 매 학기에 요청 메일을 보내고 있으나 답변이 온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

▲명[明] 선본|부 이상호: 해당 부분에 대해 모든 대학이 회신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말해준 것처럼 대학원의 경우에는 활발하나 학부 과정의 복수 학위제는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수요 또한 없다고 답변받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

▲명[明] 선본|부 이상호: 수요 조사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국제협력처와 협의를 본 결과로는 수요가 분명 존재하고 이 사례 자체가 우리 학교 외에도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도로 우리 학교 내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우리가 국제협력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학부 과정 복수 학위제 파견 학생 수는 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해외 복수 학위제를 늘린다고 했는데 국제협력처 김인수 주무관과의 미팅 결과 미국 및 유럽권의 자매결연 대학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다들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작성할 텐데 미국 및 유럽권의 글로벌 100위 내 대학과의 MOU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외 복수 학위제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 부탁드린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우리가 미팅한 분은 국제협력팀장인데, 해당 제도에 대해 우리가 요청한 결과 긍정적으로 제도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부 과정의 복수 학위제가 현재 우리 학교 내에서 해외 대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전주 대학생 버스 정기권 할인에 대한 공약을 갖고 왔다. 이 공약에 대한 자세한 운영 방안을 말해주면 감사하겠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앞서 패널 질의에서도 답변했듯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을 대학생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전주시 대학생 버스 정기권 할인은 지난 2020년에 기관들의 협약으로 이뤄진 정책이다. 이 기관들이 어디인지 말해달라.

△대로 선본|부 이정찬: 협약 기관보다는 현재 재원을 마련하고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가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전주시 버스정책과,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마이비카드 이 세 기관의 협약으로 이뤄진 정책이다.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전주시 버스정책과와 논의한 결과 현재 전주시 내에서 이로 인해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정기권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버스 업체에도 지원금을 지원해 지금 버스 업체의 적자를 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대로 선본|부 이정찬: 해당 부분을 인지했고, 그 부분은 버스 정책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지원할 때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고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도 인지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버스정책과 이진선 팀장과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일 시행하더라도 전주시와 버스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겪을 것이고, 이는 버스 운행 횟수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대로 선본 측에서는 해당 공약을 시행하더라도 전주시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개편이라는 공약을 시행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공약을 들고 온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린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우선 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지만 이를 하기 전에 조례안의 제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도의회, 도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은 충분히 적자를 메꿀 수 있고 현재 그 부분은 버스 회사가 적자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문제점은 회사가 가지는 부담감을 가지는 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지금 버스 업체에 대한 적자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대해서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현재 정기권 가격에 대해 알고 있나?

△대로 선본|부 이정찬: 정기권 가격 같은 경우 4만 6000원이며 작년 4만원에서 6000원 인상된 가격이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며 어린이, 청소년, 일반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가로 우리가 전주시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에게도 이 안건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 만약 이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서 상정할 때나 가능하지 올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시의회와의 어떤 컨택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먼저 시의회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할 청년희망도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당 조례를 입법한 의원을 컨택했고 이와 관련해 충분히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또 버스 정기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시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걸 말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비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에서 조례안은 충분히 상정 가능하고 이 부분을 토대로 내년에도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확답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 주체로부터 어떻게 확답을 받았는지가 궁금하다. 우리가 오늘까지 답변을 받기로도 전주시 버스정책과, 그리고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해당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집행기구다. 집행기구가 아닌, 기획하고 해당 조례안을 입법하는 기구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그렇다면 이미 시의회에서 조례로 입법 예정이라는 말인가?

△대로 선본|부 이정찬: 조례안의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의 개정과 같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대학생 버스 정기권과 관련한 검토가 완료됐다는 주체의 당사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두 당이 있다. 모든 당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마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임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그렇다면 대로 부총학생회장 후보께서는 어떤 당과 컨택됐다는 말인가?

△대로 선본|부 이정찬: 시의회를 컨택했다는 말이다. 시의회에는 여러 당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 시의회 내의 정당을 컨택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가?
△대로 선본|부 이정찬: 정당이 아니라 개별 시의원들을 컨택했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답변 감사하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명[明]의 공약사항 중에 세부 성적 공개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수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서 교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해줬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했는지 답변 부탁한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우리가 교수회장과 미팅한 결과 교수회에서는 성적 입력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성적이 형식이 다양한 과제물에 대해서는 아니어도 중간고사 성적에 한해 열람 기간을 지정해서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아무래도 세부 성적 공개 의무화와 같은 경우엔 학칙 혹은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칙이나 지침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먼저 지침 개정에 관해 말하겠다. 지침 개정은 각국 소관이며 공문을 통해 처장님이 결재를 해주면 지침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칙 개정은 학과 공문을 통해 처장님이 중간 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다. 학칙이나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서 일단 반드시 학사운영위원회와 규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학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일 오전에 대학본부 교무처장님과 선거운동본부에 전화한 결과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혹시 이 공약 사항 자체가 교수회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한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말한 것처럼 교원들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협의를 진행한 곳은 정보전산원, 학사지원과, 교수회 총 세 군데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전에 있었던 세부 성적 공개 의무화와 같은 공약이 아닌 어느 정도 절충된 방안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수강신청 상한 기준 완화에 대해 묻고 싶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제주대와 경북대의 경우 4.3학점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거점국립대에서 부산대와 경북대를 제외하고 재수강 학점 상한선을 A0로 두고 있다. 우리 학교 또한 재이수 시 A0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제외한 모든 지거국이 C+ 이하의 성적일 시에만 재수강이 가능하고 우리 학교는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기준이 B+ 이하로 타 지방거점국립대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 이에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한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수강신청 상한 학점 기준 완화를 말한 게 맞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그렇다. 그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먼저 질문하는 것이다. 지금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학점 기준은 B+ 이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C 이하다. 그럼에도 B+에서 3.75로 수강신청 상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당연하게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공약을 실현할 지가 궁금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우선 명[明] 선본 측에서 우리의 수강신청 상한 기준 완화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기준 완화는 초과 취득, 즉 수강신청을 할 때 상한 기준이 18학점이지만 3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직전학기에 4.0학점을 맞는 것인데, 바로 이 기준을 낮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임을 말하고 싶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재이수에 대한 학점 상한선을 말한 이유는 재이수 학점 상한선과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의 기준 또한 까다로워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로 선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현재 재이수 상한이 까다로워진다는 것과 초과 취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현재 우리 학교 B+ 이하 과목은 모두 재수강 가능한 상태에서 타 대학은 C0 이하인 과목들만 재수강이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B+ 이하 과목에 대해서는 다 재수강이 가능한 상태인데 만약 상한학점이 높아지게 된다면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학점 인플레이션이나 학점 변별력 같은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을지 물어보고 싶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상한학점 기준이 낮아서 말씀하신 대로 재이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초과 취득을 할 수 있기에. 하지만 재이수함으로써 성적을 높이는 것은 학생들의 온전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 또한 상한학점은 학점 인플레이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수강신청 상한학점 기준이 완화되는 순간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의 기준 또한 낮아지는 건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현안인 B+ 이상 학점까지 재수강 가능한 것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학점 인플레이션이 당연하게도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학점 변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질문한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먼저 근본적인 원리인 수강신청 상한학점 기준이 완화될 경우 재이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 맞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맞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우선 해당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지난 2012년 2월 27일자 학칙 개정으로 수강신청 상한학점 기준이 상승됐는데 기존에는 성적 평균이 90% 이상일 때 초과 취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4.0으로 변경됐다. 이때 기준으로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수 학점 기준은 상승되거나 완화된 변동은 없었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또 다른 문제점은 첫 번째로 졸업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며 두 번째로 이는 재학생 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로 졸업의 속도와 가속화 그리고 더불어 21학점, 24학점을 듣는 학생이 많아지면 교원의 수 또한 증가해야 할 것이고 강의실 또한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재학생이 줄어든다면 교내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학생들도 졸업을 빨리 하게 돼 수입 또한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 또 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공약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아무래도 졸업이 빨라지는 것은 조기 졸업을 말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상한학점 기준 완화는 3.75를 생각하고 있지만 조기 졸업의 기준 같은 경우는 4.0으로써 상한학점 초과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조기 졸업 기준을 넘는다고는 할 수 없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졸업 속도 가속화 및 교원의 수 증가. 더불어 물어보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21학점, 24학점을 듣는 학생이 많아지면 교원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강의실 또한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학생들이 21학점, 24학점 수업을 추가해서 듣더라도 조기 졸업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4년의 대학생활을 거쳐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 교수의 부족함, 강사의 부족함, 강의실의 부족함 같은 경우 이미 패널질의에서 나왔듯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다. 다만 이 부분은 강의실 분반 개설이나 교수를 추가적으로 임용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초과 취득을 해가지고 졸업 직전에 좀 더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막고 교원이 이 부분을 막을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교원의 수, 강의실 증설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등록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 말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학사관리과의 미팅에 따르면 학사관리과는 협의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이 공약에 대해 아까 말했던 재이수 상한 B+ 이하가 C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쯤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만 B+ 이하로서는 실현 불가능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해당 부분은 학사관리과와 총 3번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학사관리과에서는 나쁘지 않다, 해당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계속해서 말했던 재이수 기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먼저 명 선본 측에서 제시하는 학점포기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다. 학점포기제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강의일 경우 학점 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체 불가 과목이 현재 몇 개 과목인지 알고 있나?

▲명[明] 선본|부 이상호: 학사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학생 개인 상황에 따라 대체 불가능한 과목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은 모두 다른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면서 찾아봤을 때는 정확한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학사관리과 김석환 주무관에게 확인했다. 현재 재이수 불가능한 전공과목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재이수 불가능한 과목이 생길 경우 다음 과목으로 동일 대체 과목이 생기고 그 과목조차도 부족·폐강된다면 그다음 과목으로 동일 대체 과목이 생긴다고 답변 받았다. 또한 만약 동일 대체 과목이 없을 경우 이 부분을 학사지원과에 요청한다면 충분히 다시 개설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명[明] 선본|부 이상호: 일차적으로 파악한 도입 취지 자체는 아까 말씀 패널질의 때 말한 에너지 융합 전공에서 환경공학부 전공 필수 과목 중 하나인 환경공학부 교과목이 삭제되게 되면서 재수강을 하고 싶음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런 부분에서 학사관리과에 학점포기제라는 제도를 찾아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였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일 대체 과목이 없을 경우 요청하면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만약 학점포기제 같은 경우 패널질의 때도 말했는데 과거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받고 교육부에서 지침상 학사 관리 및 교육과정에 반영 비율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금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만약 이 부분을 시행할 경우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게 되는데 이 부분 인지하고 있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현재 교과목이 없다고 말했는데 학생관리과 팀장이랑 얘기해 본 결과로는 현재 전공과목은 대체 이수 교체 이수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공이 아예 삭제되는 경우가 이 학점포기제에 대한 도입을 심도 깊게 고민하는 이유다. 또한 교양 과목에 대해서도 지금 대체 불가능한 교양 과목은 이미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명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학점포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율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이 증가하고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대체 불가능한 과목이 필연적으로 점차 많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말하고 싶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계속해서 개설 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해당 부분을 개설 요청한다면 충분히 개설 가능하다. 그다음 이제 융복합이나 학과 통폐합 이런 부분에서 강의가 사라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이 되더라도 해당 강의는 존재하고 몇 년 동안 존재하게 된다. 그다음 그 부분은 대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한대로 해당 부분은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상황이 된다. 교육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 부분은 곧 재정 지원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혹시 이 재정 지원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명[明] 선본|부 이상호: 재정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정부로부터 받는 대학의 재정이 삭감된다. 그런데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에 교육부 방침, 지침 자체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 학점포기제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폐지를 권고한 것이었고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과목에 대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로써는 문제없다. 학사 고등교육법 제4조 해당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고 답변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그렇다면 지난 2014년까지 시행됐던 학점포기제와 지금의 학점포기제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질문한 부분이 지난 2014년 교육부 방침과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학점포기제에 대한 말인가?

△대로 선본|부 이정찬: 지난 2014년까지 진행됐던 학점포기제의 기준과 새로 만들려고 하는 학점포기제의 기준의 차이점을 질문했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지난 2014년은 모든 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가 논란이 됐다. 과목의 제한 없이 모든 강의가 학점 포기가 가능했다. 이것은 상향평준화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정 학기인 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들에 한해 6학점을 학점과 성적이 삭제돼 학점에 대한 최종 선택지가 학생들에게 가야만 하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을 말한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지난 2014년까지 진행된 학점포기제 같은 경우 방금 말한대로 전체 과목에 대한 학점 포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까지 진행된 학점포기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체 불가능한 강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포기 그리고 타 전공일 경우에는 C0로 이하일 때 학점 포기가 가능하다는 명시가 정확히 있다. 이에 대해 인지하면 감사할 것 같다. 이 부분이 학점포기제 도입해서 재정 지원 평가나 이런 부분 악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물론 대체 과목 재이수가 필요한 부분에 권리 보장 또한 필요하지만 이런 재정 지원 평가가 악영향을 믿고 이에 대한 대학 평가가 악영향을 믿는다면 전체 학생 구성원에 대해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지했는가?

▲명[明] 선본|부 이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바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해당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 자체는 현재 대학 재정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다. 대학 재정 평가에서 악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전체 구성원들이 단점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저희가 교육부에 문의한 바로는 현재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재정 평가 지표에서 삭제되더라도 학점 인플레이션은 분명 불가피한 요소일 거라고 보인다. 학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학점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는 우리 학교에 대한 기업들의 학점 공신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명[明] 선본|부 이상호: 아까 말한 대로 대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해서 6학점을 삭제하는 제도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9학점보다도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이는 학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 그리고 학점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대로 선본 측에서는 이 학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따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먼저 해당 학점포기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듯이 지난 2014년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같은 경우에도 6학점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학점포기제 같은 경우에 진행될 경우 현재 다른 지역거점국립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명 선본처럼 학점포기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경북대학교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해당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경북대학교 사이트에 당연하게도 참고했다. 명 총학생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권리 보장이다. 대체 불가능한 과목이 없다고 말하셨는데 파악하기로는 학사관리과 팀장에 의거했을 때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대체 이수가 가능한 그런 전공을 이어주려고 하겠지만 현재 글로컬대학 30으로 인해 자율전공, 연계전공, 다전공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런 대체 불가능한 과목이 점차 많아질 것을 인지했다. 여기에 대해 협의 결과 12월 말부터 학점포기제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 측에서 이 학점포기제라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말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재수강이 제한돼서 학생들이 피동적으로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임을 재차 말한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방금 말한 대로 융복합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많아지고 이에 대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전공에 대해서는 동일 대치 과목이 있다고 말했다. 융복합 전공이나 모든 복수전공 또한 전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말씀드리겠다. 이상이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당장 지난 2021년도 에너지융합연계전공 사례도 있다. 지금 현재 없다고는 하겠지만, 전공 관련해서 김석환 주무관 그리고 학생관리과 팀장이랑 논의해 본 결과 이 사례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그러므로 오는 12월 말에 학사관리과 측에서 TF를 꾸려 이 학점포기제 도입을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학년별 수강신청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하겠다. 타 학년 강의 수강 시 어떻게 학년별 수강신청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이행 방안부터 물어보고 싶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현재 1학년 별도 수강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2, 3, 4학년 수강신청에서 4학년을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그렇다면 1, 2, 3, 4학년 학생들이 모두 다른 날짜에 수강신청을 하는 걸로 인지하면 되나?

△대로 선본|정 정태현: 아니다. 1학년 따로 2, 3학년 따로 4학년 따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그렇다면 재이수 관련돼서는 현재 재이수 시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신청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에 문제가 없는데 학년별로 수강신청을 한다면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4학년의 수강 신청 끝나고 수강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현재 기존 수강신청 시스템과 변동 사항 중에 하나인 4학년 수강신청 우선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현재 4학년 수강신청을 다른 날 그리고 그 이전 날짜로 진행했을 때 모든 수강신청을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일부 전공과목 그리고 전공 안에서도 일부 정원만 진행을 할 예정이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그렇다면 TO를 빼서 수강을 따로 신청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인가?

△대로 선본|정 정태현: 답변하겠다. 맞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조사해 본 결과 한국외대에서 그러한 방식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인해 다른 학년에 강의를 신청하려면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학교는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4학년 전공선택을 수강하는 학과 및 단대가 많다. 또한 복수·부·연계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매우 큰 경쟁률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수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는 건 아닐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일단 4학년에게 우선권을 준 이유는 4학년의 졸업 우선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2, 3학년의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인기 과목에 관한 TO가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학생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TO를 구별해 놓는 과목 자체는 4학년 과목 혹은 일부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불만을 표출하는 학생들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방금 말한 걸 들어봤을 때 2, 3학년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는 4학년 학생을 위한 선택적 복지임을 이해해도 되나?

△대로 선본|정 정태현: 일단은 2~3학년들을 차별화해서 진행한다, 4학년에게 우선권을 준다,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들보다는 4학년들의 졸업을 위해, 배려를 위해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2, 3학년들이 별도의 수강신청을 진행할 경우 4학년이라는 경쟁자는 제거가 되고 서버에 대한 과부화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있어서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방금 말씀하신 것은 2~3학년에 대한 재수강에 대한 혹은 수강 신청에 대한 경쟁률은 당연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졸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해 주신 걸로 파악이 된다. 이 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협의를 진행했던 곳은 우리 학교 정보전산원이다. 정보전산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공통 의견을 학사지원과에 전달하자는 답변을 받았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그렇다면 정보전산원과의 논의만 진행되고 아직 학사지원과와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지하면 되나?

△대로 선본|정 정태현: 학사지원과와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학사지원과에서 준 의견들을 토대로 공약 사항에 반영한 것이므로 4학년 전공과목과 일부 전공과목만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답변 감사하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공약사항 중 예비군 수업자료 제공 의무화와 관련해 공약 사항을 냈다. 현재 교수들은 저작권 문제, 교육 자료 유출 등 수업자료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업자료 제공은 힘들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충분한 협의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현재 예비군 수업자료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교수회장과 논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교수들이 수업자료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써 배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전체 대상으로도 수업자료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약은 이행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교수회 말고 협의를 진행한 기관이 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우선 방금 말한 부분에서 교수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말한 것 같다. 강의 영상에 대한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제공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 진도, 내용, 수업자료에 대한 내용은 전달할 예정임을 협의 완료했다.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교수가 반영해 제공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하며 마지막으로 올해 교무처에 올해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예비군에 관한 학칙과 규정을 강화해달라는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변경될 예정으로 현재 법제화 완료됐음을 알린다. 이상이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생활관 룸메이트 매칭 제도 개선 질문하도록 하겠다. 현재 생활관 룸메이트 매칭 제도 항목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해당 항목으로는 주로 활동 여부, 낮밤 여부와 코골이 유무, 흡연 유무가 있다.

▲명[明] 선본|부 이상호: 현재 생활관 생활습관 방식은 3가지 항목이 존재한다. 지금도 8가지 분야로 나눠 매칭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더 세분화해서 진행하게 되면

☐아나운서: 명 선본은 보유한 발언시간이 모두 종료됐다. 지금부터 대로 선본이 상대 선본에게 남은 시간 동안 질문만 할 수 있으며 명 선본은 이에 대한 답변 10초만 할 수 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방금 말하신 부분 마지막 답변하겠다. 우선 세 가지 항목 중에 추가로 한두 가지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코골이가 먼저 중요한지 아니면 흡연이 먼저 중요한지 학생마다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도입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생활관 편의시설 개선 중 세탁기 카드 교체가 있다. 현재 생활관 최낙윤 실무팀장과 논의 결과 카드 교체를 할 경우 생활관 같은 경우 수입 대체 기관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세탁 비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점 인지하고 있었나?

▲명[明] 선본|부 이상호: 인지하고 있다.

△대로 선본|정 정태현: 디스펜서 설치 시에 각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종이컵을 옆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공약 사항 중 맞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컵이 아닌 지금 식당에 있는 다회용 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명 선본 같은 경우 대로 선본과 똑같이 시험 기간 배달비 무료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똑같이 전주맛배달과 협약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기관 혹은 누군가와 했는지 말해 줄 수 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대표와 협의 완료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혹시 어느 기관의 대표인지 말해 줄 수 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전주맛배달을 담당하는 대표이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현재 전주맛배달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기관이 전주시 민생경제과와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다. 이 부분 알고 있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인지하고 있다. 뒤에 얘기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한다. 죄송하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전주 맛 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주시 민생경제과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 점 알고 있나?

▲명[明] 선본|정 박지석: 알고 있다.

△대로 선본|부 이정찬: 우리 또한 현재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논의를 통하였고 해당 인원수는 500명 한정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명[明] 선본|정 박지석: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어플을 직접 만들고 창설한 팀인 전주 맛 배달에서 우리는 확정을 지었음을 말한다. 이상이다.

□아나운서: 이렇게 상호토론 시간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