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을 떴다.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며 반대 여론을 높였지만, ‘불도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답게 뚝심 있게 추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수질 오염을 막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사업을 지지해야 할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라지는 우리 자연과 민생 예산이 깎이는 걸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할까.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인해 자연훼손이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해 낙동강 하구습지, 남강 합류지, 담양 습지 등 10곳 이상이 이 사업으로 인해 파헤쳐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연대가 6월 29일 낸 성명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하회마을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 사업이 강행되면 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6월 27일 우리나라의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5년 만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만약 하회마을의 낙동강에 보를 설치해 자연환경과 역사유적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하회마을은 절대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엘베강을 끼고 있는 드레스덴 중심 시가지와 주변 녹지대가 포함된 지역으로, 자연경관과 중세 유적지가 잘 보존돼 있어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2007년 이 일대에 강을 연결하는 800m 길이의 다리가 놓이면서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박탈됐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따르면, 보가 하회마을에서도 경관이 빼어나기로 손꼽히는 부용대에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만송정까지 낙동강을 가로질러 너비 300m, 높이 3m 규모로 설치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안동 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같은 환경문제 이외에도 간담을 서늘케 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 바로 예산문제이다. 4대강 사업은 1년도 안 돼 법안을 통과시켰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삽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22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로 인해 깎이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예산으로 삭감된 주요 민생 예산 자료를 보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1조 975억 원에서 7,289억 원으로 33.6%가 감소하며, 중소기업청 예산도 4조 9,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71.4%가 감소된다. 이렇게 삭감된 민생 예산은 14조 7,719억으로 서민 정책을 부르짖는 정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

그래도 정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본래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더 깎아 4대강을 살릴 것인지 두렵기만 하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