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작은 정부’를 표방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 침체돼 있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같은 정책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100여 개 안팎의 공기업을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의 방식으로 5차에 걸쳐 구조조정 하겠다는 사업이다. 1·2차는 민영화와 통합에 초점을 맞췄고, 3·4· 5차 방안은 경영의 효율화와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으며, 정부는 계속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더 잘 운영하는 분야를 맡겨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즉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원칙으로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실현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기업 매각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지분 매각을 시작한 공기업은 한국토지신탁을 비롯해 73곳에 달하지만,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이라는 점 때문에 실제 매각이 이뤄진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곳에 불과하다.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감축에 있어서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취업난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공기업에 오는 2012년까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리하기 위해 공기업 인력의 10%를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 방안의 기조와는 다르게 공기업들이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그대로 둔 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감축을 모색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이들 공기업의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1만 4,310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만 80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인력 감축으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지만, 공기업 선진화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지난해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지난 6월 난방, 가스, 전기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부분들도 민영화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말 바꾸기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발전노조는 지난 2001년 5개 화력발전회사(한국남동, 중부, 동서, 서부, 남부발전) 노동자들이 모여 설립한 노조로 조준성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을 내세워 공공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철회를 위해 파업과 같은 강도 높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노조들 또한 생존권과 공공성 사수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세계가 버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를 보면 외채위기 이후 1990년대부터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지만, 2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은 결국 공공성 복원이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을 외국 자본과 민간에 넘겨 민영화를 한 칠레의 경우, 전력사가 신규 투자를 꺼려 1999년부터 매일 3시간씩의 단전조치를 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해 브라질의 경우 공기업을 남겨둠으로써 세계 6위의 메이저 기업으로 키우는 성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를 이루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기업 선진화를 실행에 옮길 수장들을 엄격하게 선발해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공기업의 존재는 비록 적자가 있더라도 국민의 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바른 계획을 세우기 보다 공기업의 수장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기 바쁘고 밀어붙이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공기업들의 선진화를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선진화 실패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승훈 기자
psh0504@j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