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 17.8%. 이 비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 올해 2분기 출산율과 지난 9월 고령 인구 비율이다.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고령 인구 비율은 앞으로 2년 후 20%까지 도달할 정도로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점차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우리나라는 곧 있을 인구절벽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국가 자체의 성장도 후퇴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 설명할 수는 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사회적 상황이 출산율 급감과 맞닿으며 고령화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결혼 연령이 증가하며 저 출산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즉, 점점 아기를 가지는 나이가 늦어지다 보니 계획하는 아이의 수도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출산하면 한 아이당 현재 주는 지원금보다 100만원 더 줄 테니 결혼하고 아이 낳아라’와 같은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정책은 뭇매를 맞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출산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매우 안일 하고 나태한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 기준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2047년 2562만명으로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 예측도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혹여나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인구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타격을 받는 제조업계의 인력난도 심각해질 것이고, 노령자가 많아지는 병원, 즉 보건 계열에서도 환자들을 돌볼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인력난이 점차 심화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같이 돈만 더 주는 정책보다 고질적인 사회 문제의 부정적 측면들에 맞서 해결하고, 시민의 관점을 천천히 바꿔나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정민 | 국어국문·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