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피해를 준다. 싱크홀과 장마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프라는 건설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ㆍ하수 처리 등의 생활기반들을 칭한다. 노후 인프라는 이런 인프라들이 너무 오래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노후 인프라 개선에 빠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내버려둘수록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프라 개선을 위해 확보해야할 비용은 지난 2001년 연간 2600억 달러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4590억 달러로 그 비용이 증가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후대에 막대한 빚을 남기는 것과 같으므로 나중을 위해서도 빠른대처가 필요하다. 지구의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로 많은 대응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내진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학교와 공공 시설물 대다수가 법적 내진 성능에 미달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은 화재 발생 4분이내에 발화 지점 근처를 벗어나고, 총 6분 이내에 연기 또는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97개 역사 중 34 역사의 피난시간이 초과했다는 자료가 있다. 편의시설은 증가하고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련 문제는 개선이 느리다. 인프라는 우리의 일상과 근접해 있으며 노후 인프라의 개선은 미래만을 생각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현재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재정 부족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적기 성능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진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학교와 공공 시설물 대다수가 법적 내진 성능에 미달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은 화재 발생 4분이내에 발화 지점 근처를 벗어나고, 총 6분 이내에 연기 또는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97개 역사 중 34 역사의 피난시간이 초과했다는 자료가 있다. 편의시설은 증가하고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련 문제는 개선이 느리다. 인프라는 우리의 일상과 근접해 있으며 노후 인프라의 개선은 미래만을 생각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현재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재정 부족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적기 성능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서서 인프라의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구윤회 | 영어영문·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