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 규제 시도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사건 2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난 해 촛불 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와 통제 추진에 나섰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감청 감시를 강화했고,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죄와 사이버모욕죄를 내세워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적대시하는 등 국민의 입단속에 나섰다. 악성 댓글 단속 등을 명분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까지 단속ㆍ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이자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했을 법한 결과를 불러 왔다.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일 뿐이다. 구글의 실명제 도입 거부 선언 후,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받거나 통제 감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 움직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행동이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은 이명박 정부를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만큼 큰 파급력마저 낳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사이버 규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있다. 그 동안 보인 모습에서 추측컨대, 오히려 사이버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새를 새장에 가둘 수는 있어도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새의 자유의지는 가둘 수 없다. 오히려 자유롭게 날고자 하는 새의 자유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네티즌과 국민들의 투쟁 역시 강화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듯, 인터넷의 역사가 국가 권력의 통제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이 아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김환표┃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