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두고 서울대와 경북대 등 타 국립대에서는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학교 역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지난달 23일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의 비전을 제시한 '서울대 법인화보고서 초안'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총장 직선제 폐지, 교수 및 교직원 연봉제 도입, 복수 부총장제 등이 실렸으며, 3일 후인 26일에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법인화 반대 직원 대책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합의 없는 졸속 법인화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경북대 역시 올해 안에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법인화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대학 시스템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학 법인화의 급물살을 타고 타 대학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 단체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화에 맞서 교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대학노조, 총학생회 등 학내 4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전북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결성했다. 공투위 측은 지난 1월 중 국립대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전국 공투위와 함께 토론회 등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활발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서울대에 대해 우리학교 공직협 윤성모 위원장은 "법인화가 되면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국립대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투위는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학교의 등록금이 재정적 자립을 위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 국립대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져 교육의 평등권도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박병덕(사범대·독어교육) 교수회장 역시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재정 확보를 위한 등록금 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학내에서 적극적인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 안현빈(국문·04) 부총학생회장은 "본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측이 먼저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 부족도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재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본부 측 한 관계자는 "정식으로 전북대의 입장을 나타내기 어렵고 정확한 답변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