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현재와 비전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1987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표를 의식해 새만금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1991년 처음 착공했다. 그러던 중 지난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촉발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논쟁으로 전면재검토가 선언됐고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이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단체를 비롯한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물막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에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기획단과 새만금위원회가 연이어 발족하면서 새만금개발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7일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 길이인 33.9㎞로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보다 1.3㎞정도 더 길다. 모두 2조 9천억 원이 투입된 방조제와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육지부(283㎢)와 수면부(118㎢)를 합쳐 401㎢만큼 넓어졌다. 지난 1월 28일 새만금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종합실천계획’따르면 새만금부지 283㎢를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 등의 용지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의 토지이용방안은 참여정부 때까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의 비중을 각각 70%와 30%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30%와 70%로 뒤집어 산업용지를 대폭 증가시켰다. 우리학교 새만금연구사업단 손재권(농생대·지역건설) 교수는 “당초 새만금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적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야기한 생태·환경문제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질문제는 착공시점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쟁점에 서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복합도시는 2, 3급수 이상의 수질확보가 전제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익산의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는 만경강의 주된 오염원으로써 새만금 오염의 가장 높은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한센인들이 대규모 거주하는 축산밀집지역으로 250여 농가에서 13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김제 용지 부근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전주, 익산, 군산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또한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목표수질을 적시하지 않은 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기획국장은 “올해 초 간담회에서 정부의 한 관계자가 수질오염을 해결하는 데 2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담수화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 형성되어 있는 200㎢의 갯벌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지 네이처(Nature)는 갯벌의 정화 및 홍수조절기능,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3∼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백합 등 특산패류가 사라지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물막이 공사 이후 갯벌은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됐다. 어류종도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158종에서 107종으로 30%이상 급감했다. 새만금 갯벌을 터전으로 맨손어업으로 소득을 올렸던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지적된다. 도는 어민들에게 지난 1991년부터 보상을 진행했지만 소유권을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어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서울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재원조달 문제와 민자유치 성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총 재원을 2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비와 민자유치로 각각 10조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은 국비만 매년 1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민자유치 또한 새만금 이외에도 전국에 5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데다 세종시, 혁신도시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입장이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양윤식 차장은 “새만금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많은 기업들에게 무상에 가까운 임대와 각종 혜택이 준비돼있다”며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질문제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해수유통이 한 가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유통이란 배수관문을 통해 바닷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방조제 완공으로 자연적인 해수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배수관문을 통한 해수유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정책기획국장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수유통이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환경과 자연이 하나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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