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시외버스에 대해 고속버스 사업자 측이 증편을 이유로 법원에 송사를 제기하고 관할청인 전북 도에 항의하고 있다.

고속버스는 전주 서울 간 하루 11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우등고속이 103회, 일반고속 11회로 실질적으로 우등고속만이 운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등이 17000원, 일반고속이 11500원으로 절대 다수가 우등고속으로 편재되어 운임 인상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황금시간대에는 일반고속버스를 거의 운행하지 않아 비싼 우등고속을 탈수밖에 없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고속버스 측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이에 항의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역보다 통행료가 비싼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별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인 것이다. 이에 비해 시외버스는 작년에 하루 27회 운영되었다. 요금은 일반 10500원이며 초등 50%, 중·고등학생 30%를 할인해주고 있다. 서울 출장 길에 몇 번 시외버스를 이용해 보았는데 강남 쪽에 볼일이 있을 때는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습관적으로 고속버스만을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중교통은 운영수익도 필요하지만 시민편의가 우선이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 이를 세금혜택이나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과의 교통체계가 단순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사각지대인 전주에서 볼 때 고속버스의 독점체계가 아니라 시외버스와의 건전한 경쟁은 시민선택권의 확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굳이 요금이 비싼 외지 고속버스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운행 시간과 편수의 제약으로 약간의 불편이 있지만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보호,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몸소 실천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측이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 분란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법에 맡긴다면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의 관계처럼 외지 재벌 고속버스 측이 지역중소업체인 시외버스에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 위축과 중소기업의 도산 및 시민불편과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싼 요금 감수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방관적 자세를 벗어나 막강한 행정 권한을 바탕으로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시외버스 이용 때 주말 같은 경우는 할인혜택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시외버스 쪽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순리에 맞게 증편 운행하여 고속버스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