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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결주의, 호전성, 우월주의, 냉전회귀, 일방주의, 대미의존성 심화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일어났다. 전북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78학번이기도 한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건이 그것이다.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학문을 연구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친북 활동을 했다고 올무를 뒤집어 씌워버린 것이다. 다행히 얼마 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현 정권의 통일운동 탄압이 무모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불사를 외치고 한사코 남북화해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현 정권으로 대표되는 보수지배세력의 본질과 이해관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지배세력은 일제 강점기 부일 민족반역자로부터 시작해서 해방이후 친미 사대주의자, 분단독재 부역자로 면면히 범접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려오고 있다. 그들에게는 남북이 대결하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과 대립이 그들의 생존과 특권에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펼쳐온 화해와 통일의 흐름은 이들 사대주의 특권 세력들에게는 얼마나 큰 근심거리요 불안과 공포가 되었겠는가.

화해와 통일로 가는 흐름이 우리 사회의 보수 특권 세력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고, 기필코 분단 영구화와 대결로 되돌려놔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보수 정서를 가진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국내 정치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은 이에 따르는 꼼수로 볼 수 있겠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 지배세력인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 강대국인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듯한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어찌 바라봐야 하겠는가.

남북 화해나 통일은 선택의 문제나 한가한 담론이 아니다. 생존과 운명의 문제인 것이다.
청년학생들의 곤궁하고 절박한 처지는 이른바 스펙 쌓기나 개인의 몸부림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비싼 등록금 문제나 취업의 고통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면 과도한 군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이 돈을 반값 등록금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세계와 한반도 정세는 이미 거대한 지각변동, 용틀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다운 열정을 품고 평화로운 세상, 통일 조국을 꿈꾸는 청년학생들의 기상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재호┃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