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한에 새로운 터전을 일군 새터민들. 그러나‘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부 지원정책과 국민들의 편견으로 새터민의 하루하루는 힘겹기만 하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줄임말로 우리가 흔히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순화된 용어이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만 명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1만 7천 여명. 도내에도 약 250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57.6%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새터민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면 국가정보원에서 탈북 경위, 위장입국여부 등을 조사를 받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 입소한다.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은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정서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를 목표로 12주에 걸쳐 교육 및 취업 지원,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퇴소와 함께 이들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에서 정부가 지원한 영구·공공 임대아파트를 받아 남한 사회 정착을 준비하게 된다. 이 대표는 “새터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과 직무 개발을 통한 취업 지원이다”며 “북한에서 배웠던 특기나 전문성을 살려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의 정착기본금을 축소하고 취업장려금을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했다.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취업 장려금에 대해 취업 중인 새터민의 68%가 1년 이내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첫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터민 박다인(전주시 평화동·33) 씨는“남한으로 온지 2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른 사회 체제 속에서 살다와서인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남한 사람들은 아직 새터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기보단 외국인을 보는 듯한 시선이 아직 남아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 새터민들의 수가 지난해 전체 새터민 수의 77%인 1천 591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 새터민의 8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흥업소로 탈선하기 쉽기 때문이다. 20대 젊은 층들은 간호보조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치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현재 하나센터를 전국 22곳에 설치 운영해 해마다 증가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빠른 시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3주간 지역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1년 간 취업지원, 진로상담, 각종 법률문제 등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도내는 하나센터 설치가 보류돼 있다.

이 대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응 및 직업 훈련의 시간을 더 늘리고, 세대당 월 40만원 수준으로 6개월 이내 지급하는 생계급여도 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등의 보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한다. 또 “무엇보다 새터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버리고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미래의 통일 일꾼들로 새터민에 대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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