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지난달 24일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에서 적용됐다. 정부는 제도 완화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지만 운전면허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운전전문학원에 적용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취득절차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교통안전교육 기존 강의·시청각 교육 3시간에서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대체  기능교육 수동변속기의 경우 기존 20시간에서 15시간, 자동변속기 기존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  도로주행연습 기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 등이다.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한상우 부장은 “교육시간이 크게 줄어 운전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됐다”며 “교육생들의 안전문제가 걱정되지만 나라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개정안의 핵심은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 폐지다. 이후 운전면허 응시자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곧바로 연습면허증을 받아 도로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운전 미숙과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시점에서 운전대조차 잡아보지 않은 이들이 도로에 나오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형균(동물소재·08) 씨는 “운전을 배울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실제 운전에도 도움이 됐다”며 “꼭 필요한 부분까지 간소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약 34만 명으로 교통안전문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역시 2007년 기준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인 1.54명의 2배에 달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교통안전문제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해 면허 취득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면허취득 후에도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정부의 뜻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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