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운운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방송·수도·교통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을 싼 가격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자들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 시행되는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기업에 넘겨 나라의 공리나 공공서비스를 나라에서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민영화를 실시하면 시장논리에 의한 대규모 인력감축과 서비스 요금 인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논리에 의해 지난해 8월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1단계에 포함시키고 지분의 49％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이후 5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실현했고, 4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1위, 여객 1인당 매출액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평가 절하한 채 내년 지분 매각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영화가 되면 여객이용료와 공항 이용료가 높아져 소비자 이용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MBC 이사진 9명을 교체하며 방송 선진화도 준비하고 있다. 방송 선진화가 현실이 되면 거대 자본의 방송 장악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은 아고라에 서명운동을 하거나 MBC노조를 만나 민영화에 대한 토론을 여는 등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위탁경영이란 명분 아래 수도 선진화를 추진중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7월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현재 수도사업이 1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해 민영화를 도입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현재 수돗물 괴담 확산과 노숙 투쟁으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자 환경부는 법 예고를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수도요금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업이 운영을 맡으면 이윤창출을 위해 수돗물 값은 최소 현재의 2∼3배정도 오를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공기업이 민영화 됐을 때 경영 합리화로 서비스와 품질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경영 압박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의 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유지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효율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공공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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