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시민들의 정치참여 영역 확대
선거권 획득에서부터 온라인 청원까지

현대사회에서 정치참여는 단순히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다양한 정치참여 형태가 등장하기까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며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밟아 왔다.


해방 이전 1930년대에는 농민봉기나 의병활동 등의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운동이 일어났으나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형성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광복 이후 국가권력의 공백상태에서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미군정이 실시되고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형태인 선거는 완전하지 못했다.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정권이 수립되고 최소한의 근대국가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부정선거인 ‘3·15부정선거’ 등을 저지르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참여를 이루지 못하게 했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군사쿠데타의 성공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웠다. 군부권위주의 체제는 시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정치 참여의 흐름을 원천봉쇄하고 말았다. 이러한 억압적 국가기구와 정치체계는 도리어 변혁 지향적 시민들의 정치 참여형태인 ‘10월 유신반대 운동’이나 ‘부·마 항쟁’등의 사회운동을 낳아 억압적 국가체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저항세력을 만들어내게 됐다. 


이후 80년대 초부터 시민들은 국가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급진적 저항을 시작했다. 즉, 6월 항쟁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에 반대해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를 벌여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 우리나라의 시민 정치 참여를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민 개개인들의 투쟁이었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화의 기반이 확보되고,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됐다. 또 그동안 타율적으로 억압됐던 국민의 다양한 의견 분출과 함께 본격적인 시민 정치참여가 형성돼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등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성장하는 분기점이 됐다.


이후 인터넷, 위성통신 등의 전자매체 발달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방법과 영역이 광범위해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화는 물론 행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의 가능성과 기회는 보다 확산될 수밖에 없다. 2008년 촛불시위의 시발점이 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여론지로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또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결성한 정치인 팬클럽인 ‘노사모’, ‘청사랑’같은 단체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홍보를 하는 등 정당 지지활동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서구 시민사회와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와 시민참여정치의 급변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정당이나 선거를 통한 참여 못지 않게 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 등을 통한 정치참여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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