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찰청이 광우병국민대책위에 소속된 1천842개의 단체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50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했다.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예술, 종교, 교육 등 분야에 관계없이 불법 단체가 되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 당하고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지역 30여 개의 단체도 불법단체로 규정 당했다.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진보연대는 물론 전주국제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 등이 반정부세력으로 규정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맹 비난하고 있다. 전북진보연대 김정란 사무국장은 “이번 규정에는 어떤 원칙도 없고 무조건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며 “이런 족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다시 촛불을 들 수 없게 만들려는 속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규정된 불법폭력시위단체는 전주국제영화제처럼 프로젝트성이나 역사학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가담한 활동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보조금을 제한한다는 통보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서명자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던 것뿐”이라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유기농 먹을거리를 장려하기 위해 일하는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이 정부보조금 제외 대상으로 포함돼 연간 200만원씩 지원되던 보조금이 끊길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히 촛불을 들고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폭력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에 공감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쓰여야할 세금이 국민 여론을 조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진보연대 김 사무국장은 “시민 사회단체를 억압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현 정권은 지난 2007년부터 불법 폭력 시위를 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면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제갈을 물리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독립영화인 ‘워낭소리’를 보고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좋아하던 현 정부가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불법단체로 치부해 버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원칙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묶어 버리겠다는 처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