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거창하게 내건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이하 4대 강 살리기)'가 오는 2011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29일 나주 영산강과 안동 낙동강에서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대 강 살리기를 둘러싸고 '제 2의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4대 강 살리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의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대 강 살리기에서는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및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보도를 설치해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를 절감하고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 3명은 '생명의 강 살리기 방안과 대안 모색'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결과를 밝혔다. 검토 결과 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인 하천법 중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4대 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녹색도시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천환경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한 하천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는 올해 말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체 사업 예산 15조원 중 40%에 해당하는 4조3천억 원이 하천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강들은 현재까지 꾸준히 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40%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사업 착수 두 달만에 10조 원이 넘는 돈이 쓰여진 상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에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이 96%가 넘어 4대강 보다는 지방 군소 하천에 사업을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전북도청을 방문, 주요공직자들에게 섬진강을 4대 강과 같이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7일 총 사업비 10조 7천 631억 원을 투입하는 '녹색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위한 전북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이하 전북 4대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북 4대 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금강의 산촌마을 문화네트워크 구축, 섬진강의 옥정호 관광단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보전, 동진강의 전통뱃길 복원과 벽골제 제방보전, 만경강의 금강 물길 잇기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청의 전북 4대 강 프로젝트는 하천 복원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중·소형 댐 건설 및 섬진강의 관광단지조성과 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 등 전체 예산의 90% 정도가 개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생태 하천 복원사업 예산은 불과 10% 수준으로 녹색성장이 아닌 단기 경기부양 효과만 있는 토목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하천 유역 정비는 자칫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최 국장은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 1년 걸리면 회복하는 것은 10년이 걸린다"며 "이 프로젝트는 기업들의 배만 부르게 해줄 단기 토목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대운하 사업이 온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 국민 담화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 국장은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업정책을 봤을 때 대운하 사업의 기초로 볼 수 있다"며 "막무가내 식 사업추진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포기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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