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호봉제, 연봉 누적 성과급제로
전국 국공립교수회 철회 서명문 발표
본부…5월 교과부 최종 법안 주시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2월 올해 하반기 신임교원부터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본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으나 타 국립대들의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구성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우리학교를 비롯한 국립대의 현 보수체계인 기본급과 성과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대 교원들은 기존 단일 호봉제에 의해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급되는 ‘기본급’과 대학별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다.
교과부는 기본급이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 승급되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저해하고 성과급의 경우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것이 아니어서 차등 보상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왔다. 이 때문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누적시켜 균등 배분을 지양하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수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조장해 교수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성과연봉제는 국립대에서는 포스텍, 사립대 중에서는 경희대, 울산대, 중앙대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별로 학과장, 학장, 본부의 3단계 업적 평가, 절대평가 등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이하 교수연합회)는 지난 4월 대대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문을 발표했다. 교수연합회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교수에 대한 낮은 연봉수준과 처우 등 대학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교과부가 빠른 시간에 연구 실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학교 박병덕(사범대·독어교육) 교수연합회장은 “현재 타 국립대학에서도 우리 학교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열악한 대학 교수의 연봉 수준 및 처우를 무시하고 아직 미숙한 신임교원을 상대로 시행하는 악랄한 법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본부 측에서는 지난 29일 교과부 주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했다. ‘성과 연봉제’에 찬성하는 충북대, 울산대 등의 관계자가 ‘국립대의 발전을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성과연봉제의 세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한영목 전국교무처장협의회 감사, 김형래 국공립대교수연합회 정책위원장 등이 성과연봉제의 예산이 보수 총액을 늘리기보다는 한정된 예산으로 연봉 예산을 편성하는 ‘제로 섬’ 방안에 불과하다며 ‘성과 연봉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우리학교 교무과 지재성 씨는 “전국의 교수회 등 여러 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돼 성과연봉제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우리학교는 타 국립대 및 교과부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전망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시행여부를 두고 5월 중 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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